홈플러스 임금체불 3천871억 '역대 최대'…664억 여전히 미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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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8월 임금 513억 등 미지급…DB형 적립률 79.9%·DC형 85.9% 그쳐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달까지 4천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임금체불 가운데 664억원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데다, 퇴직급여 적립 비율도 법정 기준을 밑돌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천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일 기업 체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손꼽혔던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임금체불 규모 1천197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가 체불액 중 3천207억원을 지급하긴 했으나 664억원(17.2%)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다.

미청산액은 올해 7∼8월 임금 513억원에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홈플러스는 올 7월에 9천874명의 임금 263억원, 8월에 9천16명의 임금 25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퇴직급여 적립 부실 문제도 지적된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 도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법정 최소 적립 비율(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납입해야 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 4천661억1천만원, 확정기여형(DC) 2천284억8천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납입액은 DB형 3천728억3천만원(적립률 79.9%), DC형 1천963억5천만원(85.94%)에 그쳤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홈플러스는 지난 2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영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 사태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향후 회생 계획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채권이 침해되거나 대량 실직에 따른 2차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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