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서울 집값 하향안정 바람직"…2차 이전으로 수도권 분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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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주기반 확충해 수도권 쏠림 완화…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효과로 평가"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일자리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구조가 주택 수요와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확충해 수도권으로 쏠리는 수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4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2024년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13.9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울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소득 대비 적정한 집값 수준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서울의 수요 쏠림 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서울 집값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선호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요 억제보다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요관리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수도권 등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수도권으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주택수요를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 공급과 함께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기반을 갖춰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요를 완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를 "이전기관 수나 이전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과 고용 창출, 기업 유치·투자,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정주 인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반드시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취임하게 된다면 혁신도시 등에 조성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동청사 활용 등 다양한 이전 방식을 검토해 국비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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