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미국서 프로젝트 막판 협상…가스발전·원전 등 유력

상업적 합리성 등 원칙 있지만…미 측 추가 요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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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측의 투자 위험을 줄일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관련 조항을 반영했지만, 미국의 추가 요구가 잇따르면서 안전판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0∼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유력 후보로 검토해 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와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최근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한 국회 관계자는 "두 사업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김 장관이 오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투자 대상 못지않게 주목받는 대목은 양국이 MOU에 명시한 투자 안전장치의 실효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 1천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분야 2천억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안전장치를 달았다.

MOU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기간 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MOU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가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천하되 최종 투자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비수익성 사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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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는 또한 한국의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지나는 시점에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규정했다.

양국은 미국이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는 데도 합의한 바 있다.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해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안전장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 양국 간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손익 정산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하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핵심 안전판이었던 우산형 구조가 사실상 제 기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미 투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엔시날 발전소의 경우 미국이 당초 총 200억달러 안팎에서 검토되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220억달러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송금 시점도 당초 합의된 '최소 45영업일 경과' 원칙과 달리 이달 말 약 3조원 규모의 첫 투자금이 미국에 송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엔시날 사업비 증액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앞으로 미국의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결국 정부의 협상력에 달린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사업비 증액 등을 요구한다면 국회와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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