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안했는데 내이름으로 수입"…통관부호 도용의심 2년새 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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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만6천건→지난해 7만1천건…유출경로 특정 어려워

관세청, 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A씨는 최근 자신이 구매한 적 없는 해외직구 물품과 관련한 수입전자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계산서에는 A씨가 납세의무자로 기재돼 있었지만, A씨는 해당 물품을 주문한 적이 없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한 A씨는 관할 세관에 문의했다.

세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만 발급됐을 뿐 (A씨에게) 실제 세금이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6천355건에서 2024년 2만4천741건, 지난해 7만1천440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4.4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만3천545건이 접수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다.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다.

관세청도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기능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문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실제 도용됐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출됐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조치뿐 아니라 개인도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와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개인 역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면 통관번호를 신속히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인 만큼 개인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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