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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의없이 졸속 추진…20일 전국 약사 궐기대회"
'국민건강권사수 비대위' 구성…대정부 투쟁 본격 전개
[대한약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팽개치고 오직 영리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폭주를 규탄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처참히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는 숙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담겼는데,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은 ▲ 섬·산간·벽지 거주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환자 ▲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권 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회의 입법 결정을 무시한 채 전면 확대를 추진하며 신뢰를 깨부수고 있다"며 "처방전 위·변조를 막고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관리할 시스템과 취약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인프라도 없는 상태인데 왜 그렇게 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회장은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순간 불필요한 의료 쇼핑과 약물 남용은 폭증할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필수·중증의료의 기반을 흔들고 국민의 건보료 부담만 가중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통계나 부작용 평가 없이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정 민간 플랫폼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날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대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우선 오는 20일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 협의체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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