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천500억달러 초과' 대미투자 요구…정부, 한도 방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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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보고…정부 "가용 한도 내로 금액 조정하거나 사업 압축"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류미나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펀드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업 규모 총액이 3천500억달러를 넘긴다"며 "금액이 초과하다 보니 핵심 사업 중 2개만 반영할지 금액을 조정해서 3개 전부 반영할지를 놓고 막판 절충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둔 핵심 프로젝트는 ▲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 대형 원전 8기 건설 ▲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3대 에너지 사업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천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천억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중 이번 협상의 대상인 전략적 투자 가용 재원은 2천억달러다.

문제는 미국 측이 사업 단가를 올리면서 요구 규모가 가용 한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우선 대미 투자 1호로 유력한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200억달러 안팎에서 미국 측이 250억달러로 증액을 요구해 난항을 겪다 220억달러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여기에 원전 사업비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형 원전은 1기당 사업비가 150억달러에 달해 8기 건설이 현실화하면 총 1천200억달러가 소요된다.

엔시날 발전소와 원전만 단순 합산해도 1천420억 달러로 가용 재원의 71%를 넘어선다.

미국의 살인적인 고물가와 높은 인건비, 인허가 지연 리스크까지 얹어질 경우 실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

이밖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까지 얹어지면서 2천억달러 한도 초과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알래스카 사업의 경우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금까지 민간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의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산자위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국회에 비공개로 대미 투자 보고를 진행한 뒤 이르면 18일 양해각서(MOU) 체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17일 국회 보고 전까지 세부 협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18일 MOU 체결 일정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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