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화…1박2일 숙의토론에 2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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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8일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선호를 묻는 '정책 결정형' 대신 숙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드는 '의제 형성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에 참여하는 국민 숙의단 200명은 전국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진행해 선정했다.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율이 고려됐으며, 숙의단 절반은 공론화 결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15∼35세 청년세대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AI 대전환과 일자리,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재원 마련과 재투자 등 의제를 학습하는 사전숙의를 한다.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AI 시대에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모습'에 대한 숙의토론회를 벌인다.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정책의제기획단은 전문가 20명과 숙의단 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며,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로 구체화해 11월 중 정책 제안서를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공론화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위원회는 11월까지 기본사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공론화 플랫폼(www.basicsociety-forum.co.kr)도 운영한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AI 전환기의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며 "이번 공론화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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