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연 핵심임무 다시 짠다…연내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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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로드맵 재편·연구수당 우수성과 중심 차등 보상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역할 설정 과도기를 걷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올해 내 핵심임무를 설정해 대국민 발표한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제도 우수성과 중심으로 재편되며 기관별로 분산된 공통 행정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중심으로 전문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ST가 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포스트-PBS 세부 이행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인건비 수주를 위해 과제를 직접 따야 하는 제도로 출연연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는 원인 등으로 지목되며 지난해 폐지됐다.

정부는 이후 출연연의 연구 및 운영 시스템을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다.

이번 이행 방향에는 출연연이 국가 임무 수행 기관으로서 핵심 임무를 설정하고 중장기 전략에 따라 안정적으로 연구사업을 운영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임무는 연내 수립해 대국민 발표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R&D)사업 로드맵, R&D 포트폴리오를 연내 수립하며 이에 맞춰 기관별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핵심 분야별로는 범출연연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도 활성화한다.

기관 R&D 사업 운영 적절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예산·인센티브에 연계하며 전략연구사업도 임무 달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연구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는 수탁 규모와 연동하던 방식 대신 우수성과 중심 차등 보상으로 재편한다.

출연연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컸지만 결국 내년 처우가 공무원 인상 수준과 같은 3.9%로 묶인 만큼 이를 인센티브로 어느 정도 보상한다는 것이다.

또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추진, 용역연구 등도 수행한다.

공통 행정 기능은 NST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연구자 근접 지원 중심으로 강화한다.

NST의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NST 내 신설 조직에 대해 운영평가를 도입하고 감사도 확대하는 등 견제책도 마련한다.

NST와 출연연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상호 인력 교류를 정례화하고 정기적 패널 조사도 나선다.

출연연의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정식 조직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홍보와 국제협력은 범출연연 차원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NST 등은 9일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기관별로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 설명회는 주요 보직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비공개 방식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11일에도 NST 이사진 및 23개 출연연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출연연 경영협의회에서도 이행 방향을 발표한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PBS 폐지는 정부가 결단하고 현장이 오래 기다려 온 변화이지만, 그 성패는 결국 이행 주체인 NST와 출연연이 얼마나 내실 있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이행 방향의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NST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핵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축적된 역량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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