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투명성센터 예산 24억여원 편성…민간 검증역량 강화

정부 직접 판정 대신 생태계 지원…독립성 보장이 최대 과제

[AI 생성 이미지/챗GPT]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영상과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하고 허위 조작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팩트체크 기관은 사실상 2곳에 불과하고, 한때 국내 팩트체크 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SNU팩트체크센터도 재정난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취약한 팩트체크 생태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지원 과정에서 민간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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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정보 대응의 '핵심 기둥'…국내 생태계는 취약

팩트체크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은 이를 허위 조작정보 대응의 '핵심 기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 등과 협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연구에서도 팩트체크는 허위 정보에 대한 믿음을 줄이고, 그 효과도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내 민간 팩트체크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이 운영하는 비영리 독립언론 단비뉴스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으면서 국내 IFCN 인증 기관은 JTBC와 단비뉴스 등 2곳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72개국 145개 기관이 IFCN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협업형 플랫폼인 SNU팩트체크센터는 2017년 출범해 약 7년간 주요 언론사들과 5천여건의 팩트체크 기사를 축적하고 교육·인턴십 사업 등을 운영했지만 재정난으로 2024년 8월 무기한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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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정부 지원의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추진하는 투명성센터가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은 24억2천800만원이다.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사실확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사실확인 단체와 준비단체의 활동 및 IFCN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팩트체커 교육과 대국민 교육, 연구와 국제협력 등 국내 사실확인 역량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사실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민간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방미통위의 지난해 정책연구에서도 규제와 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데이터·교육·연구·국제 네트워크 등 공동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확대될수록 독립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팩트체크 대상에는 정부 정책이나 정치권의 주장처럼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특정 사안의 진위를 검증할 경우 결과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SNU팩트체크센터도 운영 중단 당시 지속 가능한 팩트체크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독립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7일 "정부는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직접 사실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따라 사실확인 주제 선정과 절차, 내용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과 팩트체크 단체의 편집 활동을 분리하고, IFCN 규정 등을 참고해 독립성 보장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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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 공적 지원 확대…관건은 투명성과 독립성

해외에서는 공적 재정 지원과 독립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EU는 유럽디지털미디어관측소(EDMO)를 통해 독립 팩트체커와 연구자, 언론 등이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유럽팩트체킹표준네트워크(EFCSN)에도 500만유로를 지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팩트체크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공적 지원 자체보다 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허위 이미지와 영상, 음성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서 정부 규제와 플랫폼 책임만으로 허위 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의 검증 역량을 키우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IFCN 인증 기관이 2곳에 그치는 국내 현실에서 투명성센터가 새로운 팩트체크 기관의 성장과 기존 활동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정부가 팩트체크의 '심판'이 아니라 민간의 독립적인 검증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력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의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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