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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주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이양희 부장판사)는 2일 청주 엔포드호텔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호텔 측이 승소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재판을 통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개정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가 금지시설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엔포드호텔은 주변에 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치해 있다.
그러나 호텔 측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청주시는 교육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교육계 의견에 따라 불허 결정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앞서 호텔 측은 2024년 5월 건물 2·3층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 달라며 청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인근에 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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