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산식도 변경…내년 정률분 30.5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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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줄어든 지방재원 기금 통해 재투자"…내년 지방교부세 77.2조원

행안부 내년 예산 84.7조로 10.1%↑…지역상품권 1.45조·AI행정 투자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도 크게 바뀐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정률분 교부세가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천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렇게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등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84조7천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천8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비는 7조634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천503억원이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보통·특별교부세)은 69조7천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이 정률분의 산정 방식이 바뀐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정률분 지출이 30조5천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률분의 약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단순 적용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약 29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배분액 자체는 올해보다 늘어났다"며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일부는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에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도 지방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 부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을 AI민주정부 구현, 국민안전 강화,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민이 찾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천여종 이상 추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70억원을 편성했다.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할 수 있는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는 2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8억원의 11배가 넘는 규모다.

공직자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AI'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AI 행정업무 적용에는 올해 187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542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도 강화한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에 2천716억원을 편성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도 신규로 548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마을 단위의 위험요인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는 올해보다 891억원 증가한 1조1천579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60억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격히 늘어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도 43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올해 1조1천500억원에서 내년 1조4천500억원으로 3천억원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과 연구·교육 강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로 449억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는 320억원을 배정했다.

섬 여행경비를 지원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섬 반값 여행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은 12억원이다.

또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취지에 맞게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성장거점 형성을 추진한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모두의 토론회'도 정례화한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정책 추진에는 신규로 13억원을 편성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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