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반도체 초격차 굳힌다…원유 비축시설 2천만배럴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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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신설 등 반도체에 3.4조…호남 클러스터 1.5조 집중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

중동 지역 불안 상시화에 대비해 원유 비축시설을 2천만배럴 확충하는 등 석유·자원 안보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반도체 강국 실현, 자원 안보 확립 의지를 나타냈다.

◇ 반도체 특별회계 2.6조 신설…호남 클러스터 1.5조원 등 초격차 총력 지원

정부는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반도체 관련 예산을 1조3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투자는 크게 생산기반 구축과 초격차 생태계 조성으로 나뉜다.

우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 2조6천억원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4년간 지원 규모는 총 6조원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는 용인·평택 팹(Fab)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 공항의 이전을 적극 뒷받침한다.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는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조1천억원보다 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도화 등 원천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AI 모델·서비스를 통합 최적화하는 'K-AI 반도체' 기술개발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화합물반도체 시제품 제작·실증을 위한 민관 공동 '상생팹' 구축에도 국비 48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남부권 반도체혁신벨트 특화인력 670명과 AI 반도체 등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1천320명 양성을 지원한다.

◇ 전력망 '속도전'과 안정적 용수 확보에 2.1조원 배정

반도체 산단의 조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산단 인프라에는 총 2조1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먼저 1조5천억원을 배정해 '전력망 속도전'을 펼친다. 지중 송전망,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망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5천억원을 출자한다.

급증하는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해 4천억원을 지원한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경우 2032년까지 하루 133만t(톤) 공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에 1천196억원을 배정했다.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에는 81억원을 투입한다.

투자재원 보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도 2천500억원을 출자한다.

새만금 산단에는 2천억원을 들여 장기임대용지와 공동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도로·철도망을 지속 지원한다.

◇석유·자원안보 강화에 2.5조원…석유 최고가격제에 1.4조원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로부터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안보 예산은 올해 6천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장 큰 특징은 원유와 핵심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1조4천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 신설이다.

석유 수급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568억원을 투입해 석유 비축시설을 2천만배럴 확충한다.

또한 2천억원을 투입해 비축물량도 200만배럴 늘린다.

중동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유 도입선 다변화는 변함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제설비 고도화와 공정 기술개발 사업에 460억원을 배정했다.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934억원)와 재자원화 설비 구축(106억원)도 전폭 뒷받침한다.

위기 시 활용할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현지 지분확보, 해외 신규법인 설립 등 해외 공급망 투자도 강화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새로운 수송로를 여는 '북극항로 개척'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4분기까지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내년 예산에 1조4천497억원을 배정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4분기 정산금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가 그 전에 종료될 경우 해당 예산은 불용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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