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사업은 왜 '선발전'이 됐나…이번엔 '모두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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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경쟁해 SKT·카카오·KT 선정…점수·순위는 비공개

독파모·보안 AI까지 잇단 경쟁평가…정부 역할론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자로 SK텔레콤·카카오·KT를 선정했지만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심사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서비스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선정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민간 AI 기업의 기술력을 직접 평가해 지원 대상을 가르는 방식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특히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는 이의 제기 이후 사업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한 것과 달리 '모두의 AI'에서는 참여 기업 요청을 이유로 점수와 순위를 밝히지 않아 정부 AI 사업 간 평가 결과 공개 기준의 일관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공공 GPU·예산 투입에도 평가점수 비공개…정부 주도 방식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017670](SKT)·카카오·KT 컨소시엄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컨소시엄에는 올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512장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전 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3개 사업자는 협약과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생활밀착형 특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AI 모델·서비스 경쟁력과 GPU 활용·인프라 운영 계획 등을 적합·부적합으로 판단하고, 발표평가에서는 서비스 편의성·이용자 확보 전략·품질과 안전성·생태계 기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선정 사업자들이 외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 기업 요청에 따라 사업자별 평가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어떤 해외 모델을 기준으로 어느 분야에서 경쟁력을 검증했는지,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어떻게 비교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공 GPU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선정 결과뿐 아니라 사업자별 기술력과 실행 역량의 차이, 평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AI 프로젝트가 크게 세건이나 되는데 평가 방식이나 점수 공개, 줄세우기식 처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AI 사업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AI 서비스를 검증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방식보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한 AI 전문가는 "정부는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AI 사업을 주도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프로젝트가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에 실제 어떤 도움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대규모 이용자 기반과 자본력을 갖춘 통신·플랫폼 기업에 GPU와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 AI 에이전트를 통한 행정 편의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표와 달리 범용 챗봇·예약·결제·생활 서비스는 민간 사업 영역과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이 실제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지, 민간 서비스의 이용자 확보와 사업 확장에 쓰일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국내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국내 기업 간 경쟁만 가열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AI 기업과 비교해 기술 격차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 독파모는 이의제기 뒤 점수 공개…AI 사업마다 다른 공개 기준

현재 정부는 '모두의 AI' 사업과 별도로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SKT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다.

정부는 기술력·개발 경험·목표 달성 가능성·시장성·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최종 1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팀에는 B200 GPU 256장을 10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는 최근까지 LG AI연구원·SKT·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정예팀이 2차 단계평가를 받았다.

벤치마크, 전문가, 전문 사용자·국민 평가를 합산한 결과 LG AI연구원·SKT·업스테이지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고 모티프는 탈락했다.

독파모 사업은 연말 최종 평가를 거쳐 3개 팀 가운데 2개 팀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독파모 2차 평가 때 탈락한 모티프의 전날 이의 제기 후 사업자별 세부 평가점수를 뒤늦게 추가 공개했다.

하지만 모두의 AI 사업은 참여 기업 요청을 이유로 점수와 순위를 밝히지 않아 평가 공개 기준의 일관성도 과제로 남게 됐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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