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AI·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종 내년까지 개방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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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만든 공공데이터, 투명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인공지능(AI) 개발 수요와 기업 현장 요구에 따라 개방 대상으로 선정한 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종과 관련,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개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조기 개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정부는 AI(인공지능) 개발 관련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0종의 공공데이터를 선정, 지난해부터 단계적 개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8년까지 개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한 총리는 또 "독자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내 AI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마음껏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AI 유형'(AI 학습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형) 적용을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자료·발간물, 위원회 의결·사례집, 일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저작권·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37종에 대해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을 전환한다.

한 총리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에 투명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보안이나 관리상 편의성, 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방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라며 "(개방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주문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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