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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AN·6G 투자 촉진…예산·세제 지원·규제 합리화 논의
연말 5G SA 상용화 점검…망 중립성·품질평가도 손질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CEO. 2026.7.23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 3사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5G 상용화 초기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가 감소하는 가운데 AI-RAN·6G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2019년 9조6천억원에서 2021년 8조2천억원, 2023년 7조6천억원을 거쳐 2025년 6조200억원으로 감소했다.
회의에서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대응해 유·무선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세제 지원과 규제 합리화, 3G 등 구형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방안도 다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와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예정된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통신 3사는 5G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 중이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전용 통신망을 제공하는 등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통신 3사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과 초저지연 현장 생중계 등 SA 기반 B2B·B2C 서비스를 발굴하고 현장 실증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SA 기반 혁신 서비스 확산을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통신 품질 평가에도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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