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CPTPP 가입 결론 미리 정하지 않아…국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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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무엇이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안건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 질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 11개국이 이미 CPTPP 가입 신청을 했고,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수출시장 확대, 공급망 안정, 안정적인 통상규범 참여라는 긍정적 측면 뒤에 농어민과 일부 산업계의 부담과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가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듣겠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걱정을 있는 그대로 듣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늘 논의는 CPTPP 가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가입 신청이 곧 가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회원국과의 협상과 국회 비준 동의라는 긴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만을 앞세우지 않겠지만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뒤처지지도 않겠다"며 "충분히 듣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발효된 CPTPP에는 12개국(일본·캐나다·영국·호주·멕시코·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이 가입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이다.

관세 철폐율이 95% 이상으로 높고, 디지털·지식재산권·금융 등 비관세 장벽의 자유화도 추구하고 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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