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피터팬증후군 해결하려면 성과약정형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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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수익성 높을수록 지원 줄어…성장기업 지원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정부 지원을 계속 누리고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 해결을 위해 지원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선 실제 성과 지표에 연동한 성과약정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6일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 지원금과 총자산수익률(ROA)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처럼 제안했다.

ROA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나타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높을수록 자산 대비 수익성이 높고 낮을수록 한계기업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ROA 최하위 분위인 1, 2, 3분위 기업들은 각각 정부 지원금 10.7%, 12.0%, 12.3%를 받고 있었으나, 최상위 분위인 10, 9, 8분위 기업들은 5.1%, 7.6%, 8.8%를 받는 등 ROA 하위 기업에 정부 지원이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보호·생존 차원의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장 단계에 따라 스타트업은 실패 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 성장 기업은 성장 고개를 넘을 수 있는 맞춤 코칭, 대규모 투자 기업은 성공연동형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 초기 기업은 신기술 개발의 실패 위험을 정부가 나눠지는 인내자본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성공연동형 연구개발(R&D) 보조금의 경우 연매출의 3~5%를 로열티로 받는 식으로, 융자가 아닌 만큼 프로젝트 실패에 따른 상환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R&D 유인을 자극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성장 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전담 매니저를 제공함으로써 규제와 법무, 글로벌 진출 등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숙기 기업에 대해선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와 임금 수준, 투자계획 등에서 약정한 성과 지표를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성과약정형 방식을 도입 가능한 사례로 들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제도로 약정된 일자리 1개당 수혜 기업 소재 지역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약 2.5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 기업 및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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