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산기업 '나토 표준정보' 확보 기반마련…방사청, 지침 제정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나토 표준정보 요청하고 제공받을 절차 규정…"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여"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우리 방산기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 나토 표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여서 최근 국내 기업 등이 방사청에 나토 표준 정보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동안은 표준 정보의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처리돼 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침은 나토 표준의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른 신청 요건과 이를 확보·제공할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비공개 등급 표준의 경우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 후 제공하도록 했다.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안 등 사후관리 기준도 포함했다.

이번 지침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처가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사청은 지침 제정 후 기업 대상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에서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 나토 표준 정보 확보가 국내 방산업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나토 측에 강조한 바 있다.

kimhyoj@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