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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1996년 한전 경영진단 보고서 분석
한국전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전력이 '화석연료 중심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오래전 인식하고도 화석연료 발전 설비를 확대했다는 기후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9일 '한전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전은 최소 30년 전부터 화석연료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알고도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1996년 당시 통상산업부 요청으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등이 작성한 한전 경영 진단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 체결을 비롯해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 노력은 탄소가스 배출 주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실질적 규제로 현실화할 전망"이라며 "이 경우 급격한 전력 소비 증가와 유연탄 발전 비중 확대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엔 '무공해 청정에너지 개발·이용'을 확대하고 '석탄가스 복합 화력과 원자력 등 환경문제가 적은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라는 제안도 제시됐다.
기후솔루션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아무리 늦어도 1996년에는 한전이 화석연료 중심 발전이 지속할 수 없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독일 법원은 페루 농부가 유럽 최대 전력회사 RW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에야 온실가스 배출이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배척하고 늦어도 1960년대에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전 화력발전 설비 용량은 1990년 1만741MW(메가와트)에서 2000년 2만8천714MW로 늘었다. 발전자회사를 분할한 이후인 2010년에는 화력발전 설비 용량이 4만3천308MW까지 증가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이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알고도 화력발전 설비를 빠르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을 위해 보고한 자료를 기후솔루션이 분석한 결과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약 25억6천만t이었다. 한전이 2005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했을 땐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2억t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2011∼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같은 기간 전 세계 산업·화석연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0.4∼0.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산화탄소 1t 추가 배출 시 사회적 손실 규모를 190달러(약 26만원), 하버드대와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은 1천200달러(약 169만원) 이상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한전과 발전자회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천870억∼3조달러(약 687조1천억∼4천233조원)에 달한다고 기후솔루션은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 1t을 배출할 때마다 향후 0.000137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컬럼비아대 대니엘 브레슬러 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 온실가스 배출로 약 35만명이 추가로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기후솔루션 보고서 저자인 김예니 변호사는 "한전이 기후위기와 화석연료 의존 위험성을 적어도 30년 전부터 알았고, 구체적인 경고까지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그런데도 화력발전 중심 선택을 반복한 만큼 그 선택이 초래한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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