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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 추산…'100% 전기차 전환' 시 환경비용 7조원 줄어
경유 가격 조정 위해 유류세 올리면 10년간 31조 초과세수 기대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가격을 휘발유보다 높이고, 이를 통해 경유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해 환경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제안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진은 최근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한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과 세수 활용 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휘발유를 기준으로 한 경유 상대가격 비는 평균 100대 7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0대 91.7)보다 낮았다.
휘발유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경유 가격이 OECD 회원국 평균으로는 91.7원이지만 한국에서는 75.1원에 그치는 것이다.
연구진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수송용 연료를 사용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작년 기준 약 106조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해 발생한 환경비용을 약 26조1천억원, 교통혼잡에 따른 비용을 80조7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연료별 1L당 사회적 비용은 경유가 2천920.8원으로 가장 많고 휘발유(2천422.4원)와 LPG(1천912.1원)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 작년 기준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20% 더 비싸고 영업용 경유 소형 화물차에 대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를 가정해 사회적 비용 변화를 검토했다.
경유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35년까지 승용차의 경우 429만8천553대, 소형 화물차의 경우 161만9천468대 등 591만8천21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75%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감소한 경유 승용차 85%는 휘발유차, 15%는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가정했다. 소형 화물차는 80%가 LPG차, 20%가 전기차로 바뀔 것으로 전제했다. 작년 새로 등록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가운데 전기차가 각각 15%와 20%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한 '보수적인 가정'이었다.
이런 전환이 이뤄질 경우 환경비용은 2035년까지 누적 4조1천432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기차로 전환율이 50%로 높아지면 환경비용 감소액이 5조3천454억원, 전기차로만 100% 전환되면 7조1천793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진은 경유를 휘발유보다 20% 더 비싸게 만들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한다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30조8천572억원의 '초과 세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지난 20년간 경유차 퇴출 정책이 추진되며 최근 5년 경유차 등록 대수가 85만대나 감소했고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를 단종하는 등 경유차는 점차 시장에서 밀려나는 추세다.
다만 등록된 전체 자동차 30%가 여전히 경유차로, 270만대 정도인 '유로6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퇴출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경유 상대가격 조정, 중장기적으론 휘발유·LPG 상대가격 조정이나 무공해차를 포함하는 수송용 연료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경유 상대가격 조정과 소형 화물차 유가보조금 일몰제 적용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또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현행 전기차 보급사업을 위한 전환 지원금 외에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초과 세수는 경유 소형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충전시설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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