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차단 고삐…무효번호·해외발 문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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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서 종합대책 점검…이통3사·카카오 추석 대응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 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005930], 카카오[035720]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말부터 추진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상황이 공유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 스팸 신고 현황,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강화와 사업자 간 연계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 적용과 해외 문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을 요청했다. 국내·국제 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통사 등은 각사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을 발표하고 정책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 등은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자 대상 주의 안내와 스팸 차단을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논의한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과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 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협의체는 2024년 12월 출범해 사업자 간 불법 스팸 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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