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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퍼마켓연합회·참여연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대통령 면담 요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동네 슈퍼 상인들은 12일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고 골목상권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의 심야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골목상권이 최악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부터 완화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 앞에서 대기업의 고속도로부터 넓혀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는 특정 업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에 최소한의 공존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순환하도록 만든 사회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골목상권의 유통을 책임지는 슈퍼와 유통 상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규제를 변경하기에 앞서 독립적인 지역상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 대통령과 중소상인·자영업자 대표 간 대화 ▲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응한 골목상권 비상 대책 시행 ▲ 중소 유통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전용 예산 연간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논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생은 보고서 안에 있지 않다. 민생은 손님이 끊긴 가게 안에 있고, 폐업 안내문이 붙은 상가에 있으며, 새벽까지 대출 상환을 걱정하는 자영업자의 삶 속에 있다"며 자영업자와의 대화를 호소했다.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미래를 논의했다면, 이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민생의 현실을 논의해 달라"며 "시장 방문과 격려를 넘어 공식적인 정책 협의로 답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또 다른 유통 대기업의 확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쿠팡과 대형마트 가운데 누가 시장을 더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다"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수 대기업에 유통시장이 집중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중소상인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정부가 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서울 안국동 골목의 가게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서울공예박물관 옆 안국동 골목의 작은 마트. 2021.8.10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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