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조달협정, 방산시장 참여 첫 단계…중장기 전략 필요"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산업연구원 보고서…공동 안보협력 의제 발굴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달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가운데, 협정 체결과 함께 비회원국의 한계를 보완할 중장기 시장 진입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 사례를 들며 나토 비회원국이 공동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동맹 기반의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산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구조적 제약을 완화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조달기본협정을 통해 비회원국인 한국이 연간 약 15조원 규모의 나토 조달시장에 참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협정이 체결돼 호주처럼 나토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나토 지원조달청(NSPA)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한이 부여되면 잠재적 수출시장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2024년 NSPA의 국가별 계약액 기준 상위 5개국 점유율이 70~80%를 차지해, 한국을 비롯한 신규 진입국의 접근 가능 시장은 상위 국가를 제외한 약 20~30%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협정을 통해 한국 방산 제품과 나토 표준 간 간극을 단계적으로 좁혀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후방산업 공급망 협력과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보고서는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정은 나토 방산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첫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이 장기간 축적한 안보협력과 신뢰관계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나토 현지화와 브랜딩을 통해 방산시장에 진입할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의 안보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별도의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향후 협상 시 국내 시장개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정 조항은 상호주의 원칙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지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나토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안보협력과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나토 현지화와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역내 협력수단을 활용하는 중장기 시장 진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oi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