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환경평가 단축 방침에 환경단체들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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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녹색연합 등이 속한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성명에서 "산단절차간소화법과 메가프로젝트특구법 등을 적용하거나 제정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방침을 재검토하라"면서 '"메가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축소·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 회의 후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차 회의 때 이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의 평가)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주문한 데 이어 이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주문하면서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한 뒤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통령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내리면서 당국이 사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부동의'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환경회의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는 물과 전력을 대량 소비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서 "더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검토 기간부터 줄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이 아니라,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정의, 공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할 마지막 기회이자 주민과 미래세대 삶을 지키는 최소한 사회적 합의 장치"라면서 "이를 사업 지연 요인으로만 취급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국환경회의는 "절차의 신속화가 실질적 검토의 생략으로 이어지면 (환경영향평가는) 확정된 계획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저감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걸림돌로 취급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가 아니라 정직한 계산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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