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로 AI 국회의원"…반크, 국민 예산감시 플랫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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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출예산 1원 단위 추적…'AI 보좌관' 브리핑 기능 도입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정부 예산·기금 사업을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재정 플랫폼을 선보였다.

반크는 10일 정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1원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국민주권 재정 플랫폼 '내가 바로 AI 국회의원 - 국민주권 시대의 재정 지도'(koreavision.one)를 공개했다.

이 플랫폼은 국회의원 300명 만으로는 방대한 정부 사업을 꼼꼼히 심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플랫폼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출예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61개 행정기관, 1천791개 세부 사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복잡한 예산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보좌관' 기능도 탑재했다. AI 보좌관은 각 사업의 목적과 수혜 대상, 성과 지표, 쟁점 등을 요약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한 외교부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예산을 선택하면 전 세계 재난 지역 긴급 구호와 개발도상국 자립을 돕는 핵심 사업임을 설명하고, 관련 쟁점도 제시한다.

플랫폼은 개인별 세금의 부처별 배분액을 역산하는 '나의 세금 영수증', 2024∼2026년 기관별 예산 변동 추이 비교,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AI로 추출하는 기능 등도 제공한다.

공공외교, 재외동포, 한류 지원 등 국가 위상과 직결된 예산만을 별도 집계해 살펴볼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이용자는 '재정 신호등' 투표를 통해 각 사업에 대해 '적정·유지·재편성' 의견을 낼 수 있다. 수집된 평가는 'AI 국회의원 의견 라이브'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도 마련됐다.

박기태 단장은 "전 국민이 'AI 국회의원'이 돼 국가 예산과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선거일 하루만 행사되는 일회성 권리가 아니라, 매년 집행되는 예산서를 유심히 감시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크는 앞으로 국민 참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중복이나 선심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정기 발간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시기에 맞춰 상임위별로 전달할 계획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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