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질수록 불리한 CPTPP…'골든타임'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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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농축수산업계 설득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도대체 한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려는 겁니까, 안 하려는 겁니까."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나카가와 다카시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이 던진 질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CPTPP 가입이 꾸준히 거론해왔음에도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자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는 해외 시장을 통해 성장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CPTPP도 마찬가지다.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장관의 발언에는 CPTPP 가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다. 통상 수장으로서 CPTPP 가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가 입을 피해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CPTPP 가입은 산업통상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농어민 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절차도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CPTPP 가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8천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PTPP 가입 시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35%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무역수지가 연평균 1조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으로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당시 경색된 한일 관계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으로 인해 가입 신청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그 사이 글로벌 통상 환경은 급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중동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를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가 CPTPP로 평가받는다.

특히 올해 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는 CPTPP 가입 논의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이 CPTPP를 주도하는 핵심 회원국인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가입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농어업계 반발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결정을 유예할수록 한국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CPTPP는 신규 가입 시 기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가입 결정을 미루는 사이 신규 회원국이 늘어나면 설득해야 할 대상만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이 지연될수록 농수산물 등 국내 민감 품목의 개방 수위를 조절하거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유연성 자체가 축소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가져다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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