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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설비전환 세제·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려면 단기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국경제인협회가 제언했다.
협회는 6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국이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의 4대 축인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을 정책 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EA는 석유 소비를 줄이는 '수요 억제'를 가장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꼽았으며 주요국은 대중교통 이용 장려, 차량 운행 제한 등으로 유가 급등에 대처했다.
보고서는 주요국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금 인하 등 단기 조치와 함께 석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유류세 폐지와 구매 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으며, 대만은 국영기업이 국제유가 상승분 일부를 흡수하는 한편 에너지 고효율 가전 보급과 시내버스 전면 전동화로 석유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대 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E-나프타와 바이오나프타 생산설비 전환에 신성장·원천기술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금 지원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을 제안했다.
또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에너지 위기에도 버틸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민 협회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설비 전환 지원 등 중장기 대응으로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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