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수용성 높이기 위해 송전탑 최대 40% 덜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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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땅에 묻는 '지중화' 우선하기로…입지선정위 주민 참관 허용

"첨단산업 위해 기존 추진 송전선 지속"…실효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력망 확충이 급한 정부가 신규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 반대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수도권 밖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은 지역과 자연을 희생하는 '장거리 송전 체계'를 문제 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과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 대표들과 만남에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송전선로를 통합해 송전탑을 최대한 적게 짓겠다고 했다.

국가기간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원래는 2천169㎞ 선로에 철탑 4천723기를 지어야 하는데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1천200㎞에 철탑을 2천509기만 설치하면 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송전탑을 40% 적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할 때 선로를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해서 검토하도록 고시에 명시하겠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기후부는 송전선이 지나갈 후보지 중 민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선로가 지나갈 곳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살면 지중화를 우선해서 추진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지중화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송전선로 입지 선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절차 투명·민주성도 강화한다.

특히 현재는 주민이 입지선정위를 참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막기로 했다. 기후부 직원이 입지선정위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전선로가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인 경과대역 후보는 단거리거나 지형 특성이 있지 않은 한 2개 이상을 도출하기로 했다.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기후부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주어지는 지원금(1㎞당 20억원)이 선로가 지나가 실제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중심으로 쓰이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지원금 3분의 2 이상을 피해 읍면동에 쓰는 규정을 '예시'로 제시했다.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사업 비용이 물가에 따라 오르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후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이 한국전력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면 8∼10% 수준의 '고정금리'로 이자 형태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계통소득' 제도도 도입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서 '햇빛소득마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쓰는 현재 구조를 '지산지소'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다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는 첨단산업 전기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공개된 전력망 건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은 조만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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