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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규제 폭탄" 공동성명…투자 위축·고용 불안 우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단체들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10%→15%)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관광업계는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잉 규제의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국가 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는 '징벌적 규제 폭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지노업이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는 업종이라며 부담률 상한을 15%로 올리면 적자 폭이 커지고 영세 업체의 파산을 재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기업의 생존권과 수만 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관광업계는 5년 갱신허가제에 대해서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소요되는 복합리조트 및 인프라 신규 투자는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갱신제 도입은 글로벌 자본의 국내 유치를 차단하고, 한국 관광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광업계는 정부에 ▲ 5년 갱신허가제 추진 즉각 철회 ▲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 현장 중심의 성장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대한캠핑장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이 참여했다.
[롯데관광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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