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데이터 다 써도 계속 쓴다…이통3사 안심옵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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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2.0' 추진…이통3사 QoS 단계적 도매 제공

중고폰·eSIM 활성화…서비스형·독립형 MVNO 육성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이통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요금제가 8월부터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구조 중심으로 성장해온 '알뜰폰 1.0'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며 성장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59개 사업자가 진입해 가입자 1천만명을 넘어섰지만, 자체 설비 부재로 가격 할인 외에는 차별화가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 저하 문제도 지적돼왔다.

먼저 가격 측면에서는 이통 3사의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사에 도매 제공하고, 기존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이 적용한다.

이 중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가 1∼3%포인트 인하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돼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중고폰 인증 거래와 자급제 단말 활성화, 이심(eSIM) 이용 확산을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하며,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혁신·다양성 분야에서는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한다.

망 연동 의무 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MVNE(모바일가상망사업자 지원)를 허용해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해 부실 사업자의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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