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서비스 상담 중심 전환…행정업무는 AI 자동화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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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찾는 고용센터, 행정 처리에만 매몰…혁신 필요성 제기

노동차관 "실업급여 창구 아닌 일자리 여정 든든한 동반자 돼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고용센터의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인공지능(AI)으로 자동화하고,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상담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서비스 혁신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고용서비스 혁신 방향을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5년 고용서비스 선진화 이후 고용센터는 해마다 200만명이 찾고 있지만, 상담원 1명당 하루 70건이 넘는 실업인정 업무와 각종 급여·수당 계산에 매달려 반복적인 행정 처리에만 머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이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용서비스의 혁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길현종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고용서비스 제공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급여 지급 등 행정 업무는 AI를 통해 자동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에 초점을 맞춰 대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행정 업무 조직과 서비스 업무 조직을 분리해, 현장은 대면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머물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고용센터를 통해 자동화하고, 비수급 구직자나 채용 필요 기업 등에는 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길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센터를 새로 만들어 노동시장 정책을 전담하고, 기존의 일선센터는 구직자와 기업 대상 대면 서비스에 집중하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또 길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센터 서비스 모든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해 구직자 프로파일링,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천, '나만의 AI 고용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직원의 적성·목표에 맞는 업무 배치,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열정과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김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센터 업무의 상당수는 법률과 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에 적용할 법과 규칙이 제때 따라오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개혁안 설계와 법령 정비를 순차가 아닌 병렬 트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실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급여 행정과 취업지원 기능을 어떤 기준으로 분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무 자동화로 절감되는 행정인력을 상담과 사례관리 업무에 어떻게 재배치할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용서비스 사례관리 범위를 노동부 소관 사업의 통합에 한정하기보다 지방정부와 타 부처가 제공하는 복지·보건 서비스와의 연계까지 시야에 두는 설계가 향후 고려될 필요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를 행정 업무 중심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상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졸업에서 퇴직까지, 평생 토털케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재 대전에서 구직취원제도의 AI 자동화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시범센터를 운영하는 등 내년까지 사업별 시범 작업을 진행한 후에 AI 자동화 및 상담 중심의 고용서비스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행정 창구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노동연구원장은 "오늘 논의가 더욱 신뢰받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고용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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