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상품을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A씨가 풀려나게 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이 제기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블루엘리펀트 대표였던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의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천여점(판매가 123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을 두지 않고, 외국 공장에 젠틀몬스터 제품 사진을 촬영해 그대로 보내 직접 발주·수입하거나 모방 상품을 도매 업체에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첫 공판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해온 A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고, 부정경쟁 방지법의 형사처벌 조항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경쟁업체 간 분쟁'으로 규정하며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허가의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상품 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부정 경쟁 방지법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많은 제품을 다량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등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에 따라 구속했고, 증인으로 나설 회사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만큼 A씨에 대한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보석 신청 인용 후 검찰이 피고인석방통지를 한 만큼, A씨는 석방 상태에서 내달 24일 예정된 다음 재판을 받는다.
coo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