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이라더니…중소기업 대출 80%에 담보·보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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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대 은행 집행·약정 기준…대기업 대출은 신용대출 위주

"담보력·거래 이력 부족한 기업에 자금 공급 제약" 지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생산적 금융' 명목으로 내준 대출 80%가량이 담보나 보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자금을 선제 공급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대출 상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 올해 6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집행하거나 약정한 중소기업 대출은 총 42조6천578억원 규모 집계됐다.

이 중 담보대출은 25조7천359억원으로 전체의 60.3%에 달했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취급한 보증대출도 7조7천663억원으로 18.2%를 차지했다.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을 합산하면 33조5천22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78.5% 수준이다. 이를 제외한 신용·기타대출은 9조1천557억원으로 21.5%에 그쳤다.

개별 은행을 보더라도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보증 의존도가 모두 70%를 웃돌았다.

A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11조7천250억원 가운데 담보대출이 7조9천215억원, 보증대출이 2조967억원이었다. 둘을 합한 비중은 85.4%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B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84.9%가 담보·보증대출이었고, C 은행은 81.8%였다. 나머지 두 은행의 비중도 각각 74.0%와 71.0%로 집계됐다.

모든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30%를 밑돈 셈이다. 가장 낮은 곳은 14.6%에 그쳤고, 가장 높은 곳도 29.0% 수준이었다.

대기업 대출은 중소기업과 정반대 양상을 나타냈다.

5대 은행의 같은 기준 대기업 대출 총 30조6천719억원 중 담보대출은 6조2천347억원으로 20.3%, 보증대출은 9천750억원으로 3.2% 수준이었다.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3.5%로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해 50%포인트(p) 이상 낮았다. 반면, 대기업 신용대출은 23조4천622억원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개별 은행별 대기업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15.8∼39.2% 수준으로, 모두 같은 은행의 중소기업 비중을 크게 밑돌았다.

한 은행은 대기업 대출의 84.2%를 신용대출로 취급했다. 다른 은행도 이 비중이 83.4%에 달했다. 중소기업에는 담보·보증대출을 80% 이상 취급한 은행이 대기업에는 비슷한 비율로 신용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이는 적극적인 생산적 금융을 요구하는 정부 기조와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실적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권을 향해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높은 분야, 전략산업, 수출 현장 등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들의 영업 행태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생산적 금융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산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와 함께 대출 규모에 따른 최소한의 담보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보증기관과의 협약을 늘려 필요한 곳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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