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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등 고위험 작업 노출…사망 사고도 해마다 지속
김위상 의원 "형식적 관리 탈피, 현장 중심 대책 마련 시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에서만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971건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04건이 승인돼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간 1천건이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335곳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971건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공공기관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826건, 2022년 810건, 2023년 908건, 2024년 947건, 2025년 971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504건의 공공기관 산재가 승인됐다.
공공기관 산재는 사고로 인한 산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년 기준 사고로 인한 산재가 714건, 질병 산재는 103건, 출퇴근 산재가 154건이다.
산재가 많은 공공기관은 2025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2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코레일테크 51건, 한전MCS 48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4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에서 산재는 매년 비슷한 규모로 승인됐다.
이들 기관은 운송·물류·정비·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 비중이 높고 고위험 기계·장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민원인 상대 과정에서 감정 노동이 많고 장기요양 현장 조사 및 방문 업무 중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로 인한 사망 승인도 2021년 20건,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4건의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승인됐다.
매년 거듭되는 공공기관 산재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만 1천건이 가까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각 기관은 형식적인 관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화, 공공 입찰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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