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 변경 승인 취하…방미통위 "위법 여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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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랩스 신청 철회로 심사 절차 종료

승인 회피 논란 속 재신청 제한 필요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취하한 라포랩스에 대한 심사 절차를 종료하고, 승인 절차 없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이나 의결권 행사 등이 있었는지 방송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관련 보고 안건을 접수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월 라포랩스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보완 절차를 거쳐 이달 8∼10일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자금조달 능력과 최다액출자자로서의 방송사업 지원 계획 등이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방미통위는 이를 토대로 심의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라포랩스가 지난 16일 승인 신청을 취하하면서 심사 절차는 종료됐다.

방미통위는 신청 취하와 별도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

천지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SK텔레콤이 최다액출자자인 만큼 본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와 승인 없이 경영권이 행사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앞서 회의에서 신청 취하 시점과 향후 시장 영향 등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민수 위원은 "심사와 의견 청취가 모두 끝난 뒤 신청을 취하한 것은 불이익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재신청 제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은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를 인수하는 이례적인 사례였던 만큼 신청 취하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신환 위원은 "취하 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재신청이 이뤄질 경우 회피성 신청 여부를 포함해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상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사무처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와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접수를 보류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고,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한다는 법 해석 기준도 확인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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