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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픈데이터포럼(ODF)과 함께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열린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정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판결문 공개 확대 필요성과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간 균형 방안을 소개했다.
노한동 국가AI전략위원회 법률 태스크포스(TF) 리더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학습을 위한 법률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 개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제도적·기술적 과제 등이 논의된다.
행안부는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 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 개방은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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