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상…자영업자 이자부담 연 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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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다중채무자 이자 1.1조↑…주담대 1.8조↑·기타대출 1.5조↑

한은 총재 "재정·금융정책으로 취약차주 어려움 덜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 대출자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수조 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16일 추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한은이 국민의힘 박성훈·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56만원 증가한다.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이 3조6천억원(1인당 112만원) 늘고, 0.75%p 오르면 5조4천억원(1인당 168만원) 늘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한은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65.5%)을 적용해 가늠한 수치다.

취약 자영업자는 대출 금리 인상에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자영업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은 1조1천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은 1인당 65만원 증가한다.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이 2조1천억원(1인당 130만원) 늘고, 0.75%p 오르면 3조2천억원(1인당 195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중채무자는 대출 기관 수와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로, 사실상 더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3천원에서 613만9천원으로 29만6천원 뛴다.

연간 이자 증가 폭은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3조7천억원, 0.75%p 오르면 5조5천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643만5천원, 673만1천원이 된다. 현재보다 각각 59만2천원, 88만9천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역시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비중(65.0%)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수치다.

여기에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모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금리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기타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1조5천억원, 차주 1인당 평균 7만6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가 3조원, 0.75%p 오르면 4조5천억원 늘면서, 1인당 이자도 15만3천원, 22만9천원씩 늘어난다.

금통위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의 빚 상환 부담도 상당 기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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