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제 추진…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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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국민 미디어 참여 확대

미디어 접근권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미디어 접근권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나선다.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제 정비와 방송 규제 개선, 불법정보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AI 표시제·알고리즘 투명성 추진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뜻한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미디어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은 기존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분산된 방송미디어 관련 법률과 지원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 방송 규제 개선·불법정보 대응 강화…2027년 '미디어 100년' 준비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방송미디어 인력의 AI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지속 추진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마약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권 도입과 불법 정보 차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과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도 확충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한국 방송 100년을 맞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련 기념 사업도 추진한다.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의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하고, 미디어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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