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준 교수 "임금 불평등 확대…특별세 거둬 산업 경쟁력 강화"

윤동열 교수 "임금 배분 아닌 미래 투자 필요"…녹서 발간 속도

[촬영 홍기원]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특별세'를 거둬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초과이익에 따른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결과를 나누는 '사회연대임금'보다는 미래 혁신 역량을 구축하는 '사회연대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AI 시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와 GPU는 당분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이익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술 패권 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배는 지금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성과라면 노사가 적당한 규칙을 정해 나누면 된다"면서도 "기존 성과를 뛰어넘는 예상 밖의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동안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성과 배분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 제도로 '특별목적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사회연대임금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추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세를 도입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시로 들었다.

다만, 정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이 사회 전체를 위한 재정으로 쓰기보다는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세금이 아닌 특수한 목적에만 활용하는 특별세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특정 산업에서 걷힌 특별세는 산업 내 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고유 목적에만 사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정 교수는 성과급 배분을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교섭 기준 마련', 임금교섭 전체가 아닌 성과급 범위 내에서의 '확대된 교섭 제도 설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성과급뿐만 아니라 임금 정책의 정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또 다른 발제자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사회연대임금이 아닌 사회연대투자를 새로운 사회계약 모델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AI와 디지털 전환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하는 양날의 검"이라며 "양극화를 막기 위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공유할 것인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닌 전통적 문법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자율적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회연대임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한 제도로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업 부담 등으로 결국 해체 수순을 밟았다.

윤 교수는 "산업의 높은 변동성과 낙수효과 부재는 단순 임금 재분배의 실효성을 무너뜨린다"면서 "AI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법은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닌,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교수는 사회연대투자가 ▲ 원하청 공동혁신 ▲ 미래세대 인재양성 ▲ 산업전환 지원체계 ▲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이어져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AI 산업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노동부는 녹서 논의체를 꾸리는 등 녹서 발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녹서는 정책 방향을 확정하기에 앞서 정부가 사회에 의제를 던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문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에 정부는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5.2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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