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 고금리 파고 대응…고정금리 전환 활성화·연체채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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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중대 개편으로 지방中企 지원…거시건전성 장관급 회의체 신설

농축수산물 할인에 3천500억 투입…고환율 피해中企 14.9조 지원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촉진하고,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급 공식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고금리와 관련해 정부는 취약 차주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체채권 관리 등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통해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등에 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이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정한 목적에 맞는 대출 실적에 비례해 금융기관에 저리(현 1.0%)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은행은 정부 신용에 기반해 저리 조달한 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온렌딩 지원을 기존 9조2천억원에서 9조6천억원으로 4천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기존 작년 6월 말 승인분에서 작년 말 승인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변동금리 대신 장기·고정금리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를 검토하고 이들이 이를 통해 성실히 상환함으로써 신용점수를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도 햇살론 일반·특례 보증 공급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매입채권추심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청년·주부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신파일러'(thin-filer)에는 대안 신용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앞서 기발표된 대로 고물가·고환율 대응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3천5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농축산물 참여업체는 기존 75개에서 9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환율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14조9천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환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외환 건전성 제도 등 DF 친화적 개편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한다. 재정경제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까지 아우르는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 회의체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통해 청년 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는 등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취약계층에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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