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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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거리 등 반영해 지방 우대지수 개발…재정사업에 반영

대체 대중교통 없는 노선,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으로 지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앞으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우대지수를 개발하고, 각종 정부 주도 사업에서 지방 우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생활 여건 강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재정·세제·공공 조달에서 지방을 우대해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앞으로는 지방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

세수 중립적인 설계를 위해 수도권 감면은 줄어들고 지방 지원은 강화된다. 지방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더 큰 폭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방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에도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개편한다.

지방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선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 우대지수'를 개발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부처별로 지방 우대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 우대 사업 수를 올해 7개보다 대폭 확대한다.

공공 조달 부문에선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이 담긴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하고, 이를 12월까지 입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함양-창녕, 광주-강진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태화강∼북울산 광역 철도도 개통하는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한다. 중장기 인프라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으로 철도 등 대체 대중교통이 없는 노선 위주로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을 지정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광 접근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도 개선한다.

현재 10개군에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 소득은 17개군까지 확대하고, 주민·사업체가 참여해 관광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확대한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여행 지역'을 4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방한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 관광지 순환형 교통수단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이전 근로자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을 활성화한다.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지원한다.

의료 인력, 시설 장비, 진료 협력 확충으로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지방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일자리 정책 추진 체계를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 하반기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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