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인 코리아' 라벨갈이…단속 100일만에 416억원 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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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합동단속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저가 수입 의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이른바 '라벨갈이' 단속에 나선 지 100일 만에 416억원 규모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가 지난 2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100일간 합동으로 했다.

단속 결과 총 193개 업체에서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2019년 범정부 특별단속 당시 적발 금액(150억원)보다 약 2.8배로 늘어난 규모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 붙이도록 한 뒤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채 유통한 경우가 있었다.

공공조달 계약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거나, 외국산 직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한 차례 적발된 뒤에도 이를 반복한 업체도 있었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공공조달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해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라벨갈이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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