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기본권 확대"…정부 포럼서 '금융·학습기본권' 제안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재경부·KDI 공동 개최…이한주 "기본사회, AI시대 진짜 성장 조건"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금융·학습 부문으로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정부 포럼에서 나왔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 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이처럼 말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노동 소멸의 위협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면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AI시대 진짜 성장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AI가 주도하는 생산성 혁명이 구조적 실업 등을 일으켜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는 결국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라는 국가 '재정 충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해법으로 그는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생계 보장을 법적 권리로 전환한 것처럼 삶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범위를 넓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을 필수 공공 인프라로 전제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제도(금융기본권)' 도입을 제안했다. 계좌개설권 등 기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자산형성권'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인이 생애에 걸쳐 주도적으로 학습과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학습기본권' 개념도 제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AI 기술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에 대응해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는 한편, 직무 간 이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