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반도체 벨트 조성, 국비·통합지원금 매칭 결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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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정부만으론 어려워"…민 당선인 "확실히 뒷받침" 화답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남권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결정되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과 통합특별시 지원금을 결합한 '중앙·지방 매칭 구조'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 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자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고, 정부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건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앞서 전력망, 용수관로, 도로, 부지 조성, 정주 기반 등 막대한 선행 인프라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다.

앞서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등을 통해 반도체 지원 정책을 종합적·상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지원과 관련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국가안보 긴급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는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접속선로, 변전소, 도수관로, 산단 진입도로 등 기업 투자 일정과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국가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향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지원금은 국비를 끌어오는 지방 매칭 재원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만으로 하기가 어려워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 전체를 투자할 수도 있겠다는 입장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은 통합지원금이 단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넘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구조가 열악한 전남광주 입장에서는 통합지원금 20조원 전액을 반도체에 모두 투자하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국비 지원과 통합지원금을 결합한 분담 비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중요시설의 경우 국가 부담을 100%까지 요구하고, 통합지원금은 정주·교통·교육·연구개발 등 지방정부 주도 사업에 집중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지원금 활용 방향을 놓고 그간 현금성 직접 지원을 기대했던 일부의 반발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며 "저렴한 토지 제공 등을 포함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통합지원금 20조원 가운데 최소 5조원, 필요하다면 모두를 투입해서라도 반도체 투자 쪽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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