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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소방청 사칭 범죄 1천309건…피해액 30억원 육박
AI 조작 사진으로 '가짜 환불' 요구까지…"철저한 현장 맞춤형 예방 교육 필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허위 공문서를 보내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약 190만명이 가입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구청이나 소방재난본부 등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와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구청이나 소방본부 관계자를 사칭하며 '소방법이 개정됐다'라거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라는 감언이설로 '리튬 이온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다음 주에 구청 점검이 예정돼 있으니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구매를 재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구청이나 소방기관 명의로 조작한 허위 공문과 견적서까지 함께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 역시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범죄는 총 1천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업체는 161곳이며, 누적 피해액은 약 29억5천만 원에 달한다.
다만 이 통계에는 구청 등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해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기 미수에 그친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AI로 배달 음식 사진을 조작한 뒤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치킨이 덜 익었다', '바퀴벌레가 나왔다'라며 악의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국내 자영업자 중 3분의 1가량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은 32.9%로 2011년(18.4%) 대비 14.5%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의 60세 이상 비중이 2025년 28.6%로 2017년(15.6%) 대비 크게 늘었고, 음식업도 같은 기간 17.1%에서 27.5%로 10%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은퇴 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점을 차리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사기 유형에 대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종 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들도 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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