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대전환 청사진 확정…5년간 R&D 20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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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의결…4대 전략·12대 핵심과제 추진

국가전략기술 60조원 투자·독자 AI 모델 육성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국가 정책기조로 제시했다.

◇ 과기혁신체계 재편·AI 대전환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76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비롯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 평가 근간이 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다룬 이번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체계, AI 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과 함께 12대 핵심과제, 40대 세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부총리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 및 투자체계를 구현하고 5년간 200조원 이상 정부 R&D를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대학은 첨단연구·지역혁신을, 공공연구소는 국가 임무 달성을, 기업은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도록 한다.

대학은 성과 기반 블록펀딩을 안착시키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PBS 폐지에 이은 임무 수행 체계 확립 및 우수연구자 보상체계 개선에 나선다.

기업에는 '투자형 R&D' 같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도입한다.

기초과학 연구는 다양성과 안정성을 키우고 첨단·대형과학, AI·과학기술 융합 연구도 지원한다.

매년 20명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인 존중 문화를 만들고 과학영재·대학원생·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도 구축한다.

AI 대전환에도 주력한다.

과학기술 전 분야에 AI 연구동료, 자율실험실 등을 도입하고 피지컬AI, AI 공공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초인공지능 대비 기술과 양자 기술 육성, AI 인재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컴퓨팅과 네트워크,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전 주기에 걸친 AI 인프라도 확충한다.

◇ 기술사업화·지역균형성장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5년간 60조원 이상 R&D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R&D가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주체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인내 자본을 구축해 기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반도체 초격차화를 이끌 초고효율·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지원도 추진한다.

방산 분야에 민간 기술 유입 체계를 촉진하고 우주산업도 민간 주도 생태계 구성에 전력한다.

또 핵심 정책목표 중 하나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설정한다.

블록펀딩형 지역자율 R&D를 확대하고 권역별 특화산업, 지자체별 중점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민생 지원에서 과학기술 역할도 확대한다.

능동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나서면서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 등도 동시 육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5년간 글로벌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를 기존 76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AI 서비스 경험률도 44.5%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고국 대비 전략기술 격차를 2.8년에서 2년 이내로 추격하고 기술이전 규모도 기존 대비 20%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총매출을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강수명도 70세 이상으로 높여나간다.

정부는 제6차 기본계획을 정부 R&D 투자로 구현하기 위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5년은 고도성장의 30년, 디지털화와 위기극복의 30년을 이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좌우할 사활적 시기"라며 "자율·신뢰·협업이라는 이재명 정부 R&D 정책 철학을 토대로 원팀이 되어 대외 환경변화, 공급망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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