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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절차, 신기술 변화 못따라가"…중진공, 창업 활성 간담회

입력 2026-06-25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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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행정 절차 등 제도 개선 건의




중진공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법제처는 25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청년 창업기업이 직면한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령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기업들은 인허가, 판로 개척, 신산업 분야 규제, 행정 절차 등 창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 기업 대표는 "아이디어와 신기술은 빠르게 생겨나지만, 관련 규제와 인증 절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와 시장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창업 초기 기업이 규제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청년 창업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복잡한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전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법과 제도를 비롯한 창업 환경 개선과 성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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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