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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폐지에 출연연 '기업 협력 감소' 우려…61% 전망

입력 2026-06-25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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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보고서 "소액·단기 과제 축소 막을 전용 재원 필요"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61.2%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로 기업과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런 내용의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PBS는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연구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과 단기성과 중심 연구 문제가 제기되며 올해부터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산기협은 PBS가 그동안 기업과 출연연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출연연 연구자 242명 대상 조사 결과 이들 중 70.7%는 PBS가 기업과 출연연 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61.2%는 PBS 폐지 이후 기업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감소 예상 협력 유형으로는 ▲ 소액·단기 기업 협력 과제(56.6%) ▲ 기업 공동연구(48.8%) ▲기업 위탁연구(42.6%) 등을 꼽았다.


PBS 폐지 이후 제도 보완 장치로는 산·연 협력을 위한 출연연 내 별도 예산 신설과 협력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트랙 신설 등이 제시됐다.


출연연과 협력 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 대상 조사에서 77.2%는 출연연 협력이 연구개발(R&D)에 도움 됐다고 답했고, 78.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의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과제 축소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 산·연 협력 전용 재원 및 지원 트랙 신설 ▲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및 수요 반영체계 강화 ▲산·연 협력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김종훈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PBS 폐지가 출연연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더라도, 기업이 필요할 때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접점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출연연이 산·연 협력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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