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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부담 완화·반도체 공공 인프라 '모아팹' 출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 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 중 하나는 저작물을 활용한 기업의 AI 학습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한 과제가 꼽혔다.
국가 예산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기업이 별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하고, 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을 하나로 통합한 '모아팹(MoaFab)' 플랫폼 구축이다.
그동안 공공나노팹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장비 신청 어려움과 노후화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겪었다.
모아팹 플랫폼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DB 등 민간 반도체 3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민간 유휴 장비 이전, 기술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수 사례로는 대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검사 2차 저지선 가동과 우편물 은닉 마약 탐지 정밀도 향상 기술 개발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에는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전시물 'Sci-POP'의 해외 수출 확대, 민간분야 고출력전자파(EMP) 위협 선제 대비, 우체국 소포 네이버 예약 발송 서비스가 포함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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