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85%→올해 1.66%→내년 4분기 1.46% 내리막 가속

반등 위해선 생산성 향상이 관건…"AI 초과 이익, 재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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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한지훈 이대희 기자 =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급반등한 상황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2%로 0.14%p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4분기에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46%에 그치며, 비교적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분기 기준으론 4분기 수치만 제공한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를 하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이 수치가 내림세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실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2%)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6년 2.93%로 3%를 처음 밑돌았고, 지난해 2% 아래로 내려온 뒤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 추정치와 비교해도 낙폭이 더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각각 추정했다. 내년 4분기에도 1.52%로 1.5%는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추정치를 0.05%p씩 낮췄고, 내년 4분기는 0.06%p 내렸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관련,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 등에 생산성 향상 정체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는 분위기와 대조된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p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1.7%에 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OECD 데이터가 주는 시사점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호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극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설비투자 성장률을 각각 4.4%, 2.7%로 전망하고 있는데, 4.4%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대부분 설비투자, 비(非)주거용 건물건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 공급 여력(자본 스톡)이 높아지게 되고, 잠재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는 강건하고, 산출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OECD 등이 제시하는 잠재성장률이 과거 추세를 중시하는 모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추정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반도체 경기 개선을 경제 전반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설비투자에서 반도체 비중은 대략 30∼35% 수준"이라며 "반도체 투자만으로 나머지 약 70%가량의 설비투자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이코노미스트도 "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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